한노총, '양대 지침 폐기' 등 총선 요구안 발표

한국노총은 18일 4·13 총선에 앞서 전문가그룹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든 노동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총선 요구안은 ▲ 고용보장 ▲ 소득보장 ▲ 사회보장 ▲ 권리보장 등 4개 영역에서 16대 권리를 설정하고 100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고용보장 부분에서는 고용 안전망 확충,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 노동시간 단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의 부당한 행정지침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보장 부분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임금 인상, 조세정의 공평과세 등을 요구했다.

법인세율은 2008년 수준으로 환원할 것을 주장했다.

사회보장 부분에서는 취약계층 보호, 공적연금 강화, 노후소득 보장, 건강권 확보, 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경제사회적 권리보장을 위해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고용 의무화, 노동기본권 확대, 경제민주화 등도 요구했다.

한노총은 22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여야 정당 정책담당자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하고 각 정당의 입장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