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에 남느냐 떠나느냐' 결정 정상회의 개막…전망 '흐림'

유럽연합(EU) 정상들이 18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최종 논의에 돌입한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1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EU 정례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영국과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합의 초안을 논의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합의에 실패하면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의 요구를 반영한 합의안이 통과되면 이를 바탕으로 오는 6월 시행되는 국민투표에서 영국의 EU 잔류를 지지해 달라고 국민에 호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하면 EU를 떠받치는 주요 회원국 중 하나인 영국이 탈퇴하는 첫 사례를 남기면서 EU의 결속력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

캐머런 총리는 EU 개혁안을 관철하고 국민투표에도 승리해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 내 갈등을 불식하고 여당 보수당의 입지를 굳히는 데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있다고 AFP 통신은 지적했다.

영국의 핵심 요구사항은 ▲EU 시민권을 지닌 이주민 복지혜택 제한 ▲EU 제정 법률 거부권 ▲법무·내무 관련 사안 '옵트 아웃'(opt-out·선택적 적용) 존중 ▲비 유로존(19개 유로화 사용국) 회원국의 유로존 시장 접근 보장 등 4가지다.

이를 바탕으로 캐머런 총리와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긴박한 협의 끝에 합의 초안을 마련했다.

긴급한 상황에서 복지 혜택을 중단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및 EU 회원국 55% 이상의 의회가 EU 제정 법률을 전면 거부하거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레드 카드'의 도입 등이 초안의 골자다.

비 유로존 국가에 대한 보호 강화와 EU 규정의 선택적 적용 권한 확대도 포함됐다.

초안을 마련한 이후 캐머런 총리와 투스크 상임의장은 초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하려 유럽 각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초안이 정상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은 거의 없다.

영국의 EU 잔류가 EU 회원국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더라도 영국의 요구에 관해 각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으로 이주한 EU 시민권자에 대한 근로 기반 복지혜택 제한과 관련해서는 영국에서 일하는 자국민 노동자가 많은 동유럽 회원국들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은 영국에 유로존 국가들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정상회의의 최종 초안을 열람한 결과, 캐머런 총리는 핵심 요구 중 어느 하나도 통과되리라는 확실함 없이 브뤼셀에 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17일 밤늦게 회원국들에 전달된 이 최종안에서 EU 조약 수정에 관한 언급마다 국제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뜻하는 대괄호([]) 표시가 붙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유로존 국가의 거부권 강화에 프랑스가 반대한다는 부분을 대괄호로 강조하는 등 회원국간 의견 차가 좁혀지기는커녕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