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공적연금에 직접투자 허용 보류키로

일본 공적연금의 증시 직접투자가 보류됐다.

17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일본 후생성은 이날 자문단회의를 열어 1조1천억 달러(약 125조 엔·1천348조 원)의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PIF)에 증시 직접 투자를 허용 하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2019년 이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 관계자들은 공적연금에 직접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올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일본의 공적연금은 주식투자 자금을 외부 매니저들에 위탁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공적연금이 주식을 직접 매수하고 팔 수 있게 되면 종전의 보수적 투자에서 다른 글로벌 연기금과 국부펀드처럼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내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를 내세우며 공적연금의 역할 확대를 추진해 왔다.

반면, 이렇게 되면 공적연금이 금융시장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공적연금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운용 자금 1조1천억 달러 가운데 43%를 일본과 세계 주식 및 채권 등에 할당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일본 상장주식의 7%를 보유하고 있다.

FT는 후생성의 결정이 공적연금 운용자들의 경험 부족을 들어 직접투자 허용에 반대하는 그룹의 환영을 받았으나 아베노믹스를 지지하는 성장주의자들에게는 상처를 남겼다고 분석했다.

FT는 또 이 결정이 공교롭게도 지난주 1주일간 닛케이평균주가(닛케이225) 지수가 11%, 토픽스 지수가 13% 각각 하락하면서 일본 증시가 금융 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이래 최대 주간 낙폭을 기록한 시기와도 일치한 점을 주목했다.

일본의 경단련은 최근 공적연금 직접 투자 허용이 시장과 사기업의 투자 행위를 왜곡하고 의결권 행사나 특정 주식의 매수·매도를 통해 사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적연금은 세계 증시의 주가 하락 때문에 지난해 3분기에 7조8천900억 엔(약 74조 4천억 원)의 손실을 내는 등 자산 가치가 5.59% 감소했다.

분기 손실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