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학부생 등록금 대출 47% 감소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가 2012년 도입된 이후 대학 학부생의 등록금 대출이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 이전인 2011년 연간 학자금 대출액은 2조 6천853억 원이었습니다.

도입 첫해인 2012년에는 2조 3천264억 원으로 감소했고 2013년에는 2조 5천520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2014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에는 2011년보다 20.9% 줄어든 2조 1천25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인 학부생의 등록금 대출은 2011년 2조 564억 원에서 2012년 1조 5천969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후 계속 줄어들다 지난해에는 1조 831억 원을 기록해 2011년 대비 47% 감소했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327만 명이었고 이 가운데 대출금을 갚지 않아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대출자의 0.6%인 1만 9천78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규모는 2010년 2만 6천97명에서 계속 증가해 2013년에는 4만 1천69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2014년 정부가 상환만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상환되지 않은 부실채권을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해 2014년부터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학자금 대출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대학 재학생과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은 신용불량자에서 해제해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고 올해 1학기부터는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중은행과 달리 학자금 대출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만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연체금을 갚으면 관련 정보 기록 보존기간이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어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만 55세로 대출연령이 제한돼 있었지만 지난해 2학기부터는 만 55세 이전에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만 59세까지로 대출연령을 완화했습니다.

만 35세로 대출연령이 제한됐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역시 재교육과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의 학업 지원을 위해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한해 만 45세로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재단 측은 "다각적인 노력으로 과거 연 6∼7%였던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에는 2.7%로 낮췄다"면서 "이밖에도 저소득층 이자지원과 생활비 이자지원, 군복무 때 이자면제 등 다양한 이자지원 제도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