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 車 복합단지 조성…투자 유도

<앵커>

안팎으로 심각한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정부의 대책들이 어제(17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선 민간 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먼저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고양의 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도로에 둘러쌓여 그린벨트 보전가치가 떨어진 이곳에 정부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튜닝과 정비, 매매는 물론 상업문화시설까지 들어가는 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행법상으론 그린벨트에 이런 복합단지를 만들 수 없는데,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침을 바꿔 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용지를 서비스업종에 빌려주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앞으론 20년까지로 대폭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기업 연구센터가 많이 들어선 서울 양재와 우면 일대에는 용적률·건폐율 규제를 완화해 'R&D 집적단지'로 개발하고, 각종 토지규제와 대체용지 확보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의왕산업단지, 태안 주행시험센터 등도 규제를 풀어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유일호/경제부총리 : 민간투자와 신산업 발전,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지원 체제를 전면 재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 해제만으로도 6조 2천억 원의 투자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