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활성화…한국판 '에어비앤비' 만든다

<앵커>

요즘 빈집이나 빈방을 여행객들에게 빌려주는 이른바 공유숙박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인기입니다. 이 가운데 전 세계 190개 나라에서 6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인데, 스마트폰으로 쉽게 예약할 수 있고 이용 가격도 저렴해서 인기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채 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게 불가능했는데 이런 규제도 풀기로 했습니다.

심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인 시에췬잉 씨는 춘절을 끼고 가족들과 보름간 한국에 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다섯 도시의 잠자리를 하룻밤 9만 원 정도에 숙박공유 앱으로 예약했습니다.

[시에췬잉/중국관광객 : 와서 보니 방 상태가 사진에 나온 것과 똑같아 만족스러웠고 숙소 위치도 관광지와 인접해 상당히 편리합니다.]

현행법상 방이나 집을 빌려주는 경우엔 이렇게 도시민박업으로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허가를 받고 집을 빌려주는 경우는 채 30%도 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상주해야 하고, 외국인 손님만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많다 보니 대부분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내외국인 제한 규제를 풀고, 등록규정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부산, 강원, 제주 등 대표 여행지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에 시범 적용한 뒤 전국으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찬우/기획재정부 차관보 :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되 지금 기존 사업자와 이해충돌을 최소화하는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가능일을 한해 120일로 제한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수 고객을 빼앗기게 된 기존 민박업소와 호텔들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란 명분 아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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