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中에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중단"···'가시적 조치' 촉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를 향해 남중국해에서 진행 중인 추가 매립과 건설활동, 군사기지화를 중단하라고 공개로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휴양지인 서니랜즈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미·아세안 정상회의가 폐막한 직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남중국해에서 긴장완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남중국해'와 '중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미국으로 초청해 정상회의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패권확장 행보를 견제하려는 '외교 이벤트'의 성격을 띤 것으로 여겨져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아세안은 국제적 규범이 준수되고, 모든 나라가 크기에 관계없이 존중되는 지역질서를 지켜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특히 역내 해양분쟁은 평화적이고, 국제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국제해양법재판소가 2013년 필리핀이 제소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심의 중인 것을 거론하며 "모든 당사국은 재판소의 중재결정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중재결정은 올해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비행과 항해,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권리도 동일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회의를 폐막하면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해양분쟁은 평화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남중국해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기지화를 시도하려는 중국의 행동을 특정하지 않은 채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은 당초 공동성명 초안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군사기지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려고 했으나, 라오스 등 중국과 가까운 국가가 반대하면서 '물타기'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경제개혁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TPP에 참여한 국가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4개국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현재 군부가 장악 중인 태국 정국과 관련해 조속한 민정 이양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밖에 대(對) 테러와 인신매매 퇴치 문제 등을 놓고도 아세안 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5월 베트남, 오는 9월 라오스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최근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별도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