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의료기관·행위 단속 전담반 구성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 근절 및 징수 강화와 위해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의료기관 관리 전담 조직이 없었던 가운데 올해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금액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건보공단 내에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2팀, 6파트)’을 신설해 24명의 인력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그동안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와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2015년 사무장병원으로 220개 기관 총 5,338억원의 환수결정을 했고, 연 평균 70%씩 증가하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은 2014년 대비 개설은 40.5% 감소(153개 기관→91개 기관), 폐업은 88.9% 증가(90개 기관→170개 기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강력히 단속하고 의료기관 불법 행위의 사전 예방과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BSCNBC 신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