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략대화, 北제재·사드 '샅바싸움'…한중관계 가늠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숨 가쁜 외교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서 핵심 열쇠를 쥔 중국 간의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오늘 (16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리는 전략대화에는 우리 측에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중국 측에서는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합니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 차관과 어제 입국한 장 부부장은 전략대화 후 오찬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부부장은 오후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예방할 예정이며, 청와대 예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와 관련, 이번 전략대화가 중국 측의 더욱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뮌헨안보회의 계기에 열린 한중, 한러, 한미, 미중, 중러 외교장관 회담 직후 한중이 다시 만난다는 점에서도 이번 만남이 주목됩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략적 셈법을 바꾸도록 강력하고 실효적인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특히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설명하며 중국 측도 적극적인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중국 측이 최근까지도 북핵 불용과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제재수위에서 온도차를 보여온 기존의 태도에서 변화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중간 안보리 결의 논의는 향후 한중관계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논란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 측이 보여온 미온적 태도로 그동안 순항하던 한중관계가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 속에 이번 전략대화에서 한중 양측은 서로 속내를 떠보며 향후 한중관계를 가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정부가 안보리 결의에서 중국 측의 적극적 역할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중국 측은 사드 배치 여부를 리트머스 시험지로 여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측은 전략대화에서 한미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의 계획과 관련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거듭 천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 측은 사드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 일환이자 '중국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중 전략대화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2월 처음 열린 이래 매년 1회꼴로 개최됐으나, 2013년 6월 김규현 당시 외교부 1차관과 장 상무부부장의 6차 대화(중국 베이징) 이후 열리지 못하다 2년 8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우리 측은 그동안 전략대화 개최를 지속적으로 타진해 왔지만 외교부장의 외국 출장시 본국에 머물러야 하는 장 상무부부장의 직책 특성상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