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술집 심야영업 규제 논란 "폭력감소" vs "경제타격"

호주에서 음주관련 폭력의 해법으로 제시된 술집 심야 영업 규제를 놓고 논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제 지지 측에서는 음주관련 폭력을 줄이는 데 이만한 정책이 없다는 태도인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도시의 야간 생활을 지나치게 억제해 경제적 및 문화적 피해가 크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쟁은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지난주 시드니 도심의 술집 심야 영업 규제법인 '락아웃 법'(lockout laws)에 대해 법에 명시된 대로 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재점화했습니다.

이 법은 18세 청년이 술 취한 남성의 폭력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14년 2월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드니 상업지구 주요 지역과 킹스크로스 등의 모든 유흥업소는 오전 1시 30분 이후 새 손님을 못 받게 됐고 오전 3시 이후에는 주류 판매마저 금지됐습니다.

또 주 전역의 주류 소매점은 밤 10시 이후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 법에 대한 재검토 계획이 발표되자 기업인인 매트 배리가 일부 정치인을 향해 '도덕주의자처럼 구는 십자군'으로 행세해 시드니를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온라인 기고를 통해 맹비난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 글은 채 24시간도 안 돼 조회 수가 20만건 이상이 될 정도로 화제가 됐고, 마이크 베어드 주지사의 페이스북에는 시드니의 야간생활이 억압받고 있고 글로벌 도시가 되겠다는 시드니의 주장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베어드 주지사는 이 법이 범죄를 42%까지 감소시켰다면서 이 규제를 여전히 지지한다고 받아쳤습니다.

현재 시드니의 대표적인 유흥지구로 직격탄을 받은 킹스크로스에서는 클럽 등 유명 업소들이 속속 폐쇄되면서 한편에서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 '밤 문화'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가고 있습니다.

주 정부 측은 재검토는 투명하고 편견 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최종 보고서는 오는 8월쯤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동부의 퀸즐랜드 주의회도 유사한 법안 도입 문제를 놓고 이번 주부터 토론에 들어가면서 찬반 세력 간에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 정부 측은 음주관련 폭력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시민들과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나, 반대 측에서는 폭력 증가에 대한 증거 부족과 경제적 타격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멜버른을 포함하는 빅토리아 주정부는 지역 경제 및 문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드니와 유사한 법안 도입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멜버른에서는 술집들이 새벽 2시 이후 새 손님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정책을 2008년에 도입하려다 철회한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사진= 호주 NSW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