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율, 내국인 밑돌지만 살인·강도는 높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범죄율이 내국인 평균보다는 낮지만 살인이나 강도를 저지르는 비율은 최고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최근호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인구 대비 범죄율을 비교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전제 범죄 발생 건수 185만 7천276건 가운데 내국인 범죄는 10만 명당 3천649건에 달해 외국인(1천585건)보다 갑절 이상 많았습니다.

범죄 유형으로 봐도 강력 범죄(살인·강도·강간 등)는 내국인이 10만 명당 48.2건으로 외국인(44.6건)보다 많았고, 폭력 범죄(상해·폭행 등)도 내국인 707건, 외국인 529건으로 내국인 범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개별 범죄 유형으로 보면 외국인에 의한 살인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2.5배 높았고, 강도는 1.4배, 폭력 행위는 1.3배 높았습니다.

출신 국가로 보면 중국인의 범죄 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국적별 인구 대비 범죄율을 따져보면 강력 범죄율이 가장 높은 국적은 파키스탄(내국인 대비 5.97배)으로 나타났고 몽골(3.86배), 러시아(2.92배), 우즈베키스탄(2.86배), 스리랑카(2.66배)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강간(유사강간 포함) 범죄율은 파키스탄이 내국인 대비 5.85배 높았고 방글라데시 3.2배, 키르기스스탄 2.83배, 스리랑카 2.43배, 몽골 1.86배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통계로 보면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낮지만 몇몇 강력 범죄는 내국인 비율을 웃돈다는 점에서 외국인 범죄율이 낮다고 옹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외국인의 범죄 건수는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할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