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나선다

일본 정부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5월 책정하는 '1억 총활약 사회 플랜'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뒤 후생노동성 노동정책심의회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일본 국회에서도 자민당과 공명당, 유신당의 주도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3년 내에 입법상 조치를 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법'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개정된 일본의 파트타임 노동법은 직무 내용이나 책임의 정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직무, 전근 및 배치전환 유무, 이동범위 등 인재 활용 정도가 정규직과 같은 수준이면 임금에 차이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규ㆍ비정규직간 임금 차이를 둘 경우 그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측이 밝혀야 하는 만큼 기업과 노동자간의 분쟁 소지가 있고, 이 경우 법정 소송으로도 갈 수가 있어 제도 정착까지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입법화 과정에서는 비정규직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증가에 부담을 느끼는 사용자측의 반발과 임금 삭감을 우려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