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비용, 근로자 임금 2∼3년치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데 쏟아부은 돈은 대략 얼마나 될까.

북한 장거리 미사일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확한 비용 산출이 어렵고 추정 주체에 따라 편차도 크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략 3억 달러 내외로 추산합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수년 치가 발사 비용으로 지출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자금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북측 근로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간 1억 달러(한화 약 1천200억 원)가 사실상 전부이며, 이 가운데 북한 당국이 가져가는 돈은 30%에 해당하는 3천만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사실상 거의 전액이 당국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습니다.

북측 근로자 한 명의 월급은 연장근무와 야근, 간식비 등을 포함해 매달 150달러 수준이지만, 당국의 착취로 인해 실제로는 월 2달러 정도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 정보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로켓과 동일 기종으로 판단되는 '은하 3호' 로켓을 개발하는데 3억 달러가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같은 해 통일부는 은하 3호 2기 제작에 6억달러가 들어갔다고 평가했고, 국방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8억4천만달러를 썼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김정일 북한 전 국방위원장이 2000년 8월 방북한 남한 언론사 사장단과의 면담에서 "로켓 한 발에 2억∼3억달러가 들어간다"고 말한 것에 근거를 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시설 및 발사장 건설이나 관련 설비 제작, 인공위성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빼더라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1기를 개발해 제작하는데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 2∼3년치가 소요된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시장경제를 채택하지 않은 북한의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북한이 부담한 비용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13년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입수한 북한 노동당 간부의 내부 강연 자료는 "(로켓을) 한 번 쏘는데 3천만 달러(약 360억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 초청으로 2012년 은하 3호 발사를 참관한 러시아 우주과학아카데미의 유리 카라슈는 "(로켓과 위성 제작에) 대략 5천만∼6천만달러(약 600억∼720억원)이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비용산정 범위를 정하는 방식의 차이일 수 있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최저치인 1기당 3천만달러라고 가정해도 개성공단내 북측 근로자 5만4천여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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