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대북 제재 공언한 아베, 해제조치 복원 외 '플러스 알파' 있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미정상과의 통화에서 독자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을 공언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에 타격을 줄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은 일단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 재조사에 맞춰 지난 2014년 7월 해제한 방북 조선총련 간부 등에 대한 재입국 금지 조치의 복원을 예상했습니다.

여기에는 3천만 엔을 초과하는 돈을 북한에 송금하거나 100만 엔 넘는 현금을 갖고 북한에 입국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던 것을 종전처럼 300만 엔 초과 대북 송금 및 10만 엔 초과 현금 소지 입국시 신고 의무화로 되돌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해제했던 제재를 복원하는 것만으로 북한에 큰 압박이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집권 자민당이 아베 내각에 제언한 내용이 '플러스 알파'로 반영될지가 관심사입니다.

자민당 제언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이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대북 송금의 원칙상 전면 금지와 방북시 일본 재입국 금지 대상자 확대 등입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오기 전에 독자 제재를 발표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납치 문제에 미칠 영향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 아베 총리의 '결단'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