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수 미터 후진해도 음주운전"…벌금형

대리운전 기사가 차도와 인도 사이에 차를 주차하고 가자 이를 다시 주차하려고 후진으로 수 미터 운행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H(34)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H씨는 지난해 5월 20일 0시 14분쯤 춘천시 한 도로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려고 수 미터 가량 후진으로 운전했습니다.

당시 H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2％로 만취상태였습니다.

그러나 H씨는 대리기사가 차도와 인도 사이에 차량을 세워놓고 가버린 탓에 인도에 걸쳐있는 차량을 차도 쪽으로 옮겨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일로 약식기소된 H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안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적어도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음주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점이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운전한 거리가 수 미터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