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대북 독자제재 조기착수 본격 검토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유엔의 대북 제재 논의와 별개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조기 착수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안 마련이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지연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핵심 각료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조치를 실행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밝혀 대북 독자 제재를 서두를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독자적인 제재 방안은 2014년 7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합의에 맞춰 해제했던 방북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부 등에 대한 재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부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여기에는 3천만엔 초과액을 북한에 송금하거나 100만엔 초과 현금을 갖고 북한에 입국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던 것을 종전처럼 300만엔 초과 대북 송금 및 10만엔 초과 현금 소지 입국시 신고 의무화로 강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북한 국적 선박 입항 금지,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 부활도 검토 대상입니다.

여기에 재입국 금지 대상자에 핵ㆍ미사일 기술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 금융자산 동결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3국의 기업이 핵·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북한의 단체나 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 일본 금융기관과 이들 개인·단체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해 도입됐던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다만 북한과의 거래가 있는 기업의 상당수는 중국 기업인 것으로 알려져 대중 관계 등을 고려할 경우 일본 정부가 이 방안을 채택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일본 내에서는 독자 제재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한 북한에 별 충격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에 대해 직접 대북제재를 실행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 한계라고 아사히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