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발사 아베 개헌행보 탄력받을듯…견제세력 미미

북한의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개헌 가도에 '순풍'이 될 전망이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불과 1개월 사이를 두고 잇따르면서 북한이라는 안보 위협이 일본인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와 닿게 됐기 때문이다.

이제 아베 총리는 북한발 안보위협이 커진 상황을 강조하며 숙원인 헌법 9조(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교전권 부정·전력 비보유 등이 골자) 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공산이 크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이 포착된 이후 비상 사태를 방불케할 정도의 거국적 경계태세를 구축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태세를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개헌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아베는 지난 3일 헌법학자 대부분이 자위대의 존재 자체를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헌법학자의 70%가 자위대에 대해 헌법위반 의혹을 품게 하는 상황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자민당 초안은 헌법 9조 2항을 개정해 자위권과 '국방군 보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아베는 4일 "참의원 선거에서도 (헌법 개정을) 호소하겠다"며 "3분의 2 의석을 얻지 못하면 헌법개정을 이루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작년까지 아베 정권은 집단 자위권 법제화 때 여론과 야당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던 점을 의식해 '2단계 개헌론'을 구상 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감안해 저항이 덜한 조문을 손대는 것으로 개헌의 문을 연 뒤 다음 기회에 헌법 9조를 개정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최근 아베 총리가 부쩍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미뤄 북한 위협을 발판삼아 헌법 9조 개정으로 직행하는 것까지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여러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 응답이 다수라는 점에서 아베가 헌법 9조 개정을 본격화할 경우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집권 자민당에서도 여름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개헌을 어느 정도 강조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미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합계)을 차지한 아베 정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지지 세력의 의석수를 개헌안 발의 요건인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면 개헌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문제는 아베의 개헌 및 '재무장' 행보를 견제할 세력이 나라 안팎에 걸쳐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우선 한자릿수 지지율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 각 야당들에게는 물리적인 힘이 부족하고, 작년 집단 자위권 법제화때 아베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평화세력'의 반발도 '북한 리크스'를 강조하는 정권의 호소만큼 강한 힘을 가질지 미지수다.

국제적으로도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아베 정권에 다른 의도(재무장)가 있는 것 아니냐'고 견제하기 어렵다.

작년 군위안부 합의,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미일 공조가 강화하는 흐름 속에 일본의 재무장이 동북아 평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성찰하고 견제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남중국해 등에서의 해양진출 강화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사고 있는 중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견제하는 것도 국제적으로 공명을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최근 중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터라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한 아베의 재무장 행보를 저지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