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너무 단가 높다'…성남시, 정부 고시가격 거부

<앵커>

오늘(5일)은 건설공사와 관련해 정부 고시가격을 거부하고 나선 성남시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남지국에서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네, 표준 품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고시하는 일종의 공사단가인데요.

성남시는 정부 고시단가가 너무 높게 산출됐다며 이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공사에 쓰이는 거푸집은 성남시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표준시장 단가로는 ㎡당 2만4천 899원.

하지만 정부의 고시단가인 표준품셈으로는 2만8천 647원입니다.

표준품셈이 15% 정도 비쌉니다.

다른 건축자재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표준 품셈은 300억 원 미만 공사가 대상인데 성남시가 올해 발주하는 서현도서관, 복정도서관 그리고 야탑 청소년 도서관 등이 적용대상입니다.

야탑 청소년 수련관 정부 단가를 적용했더니 공사비가 성남시 단가보다 18억 원 더 많이 나왔다고 성남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재명/성남시장 :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단가로 공사계약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보다 훨씬 비싼 표준품셈이라는 것으로 계산해 공사비를 주라고 하면 이유 없이 불필요한 세금이 엄청난 규모로 낭비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연평균 공사발주비가 1천 500억 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한해 107억 원 규모의 세금 낭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자치단체에 공사비 낭비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성남시는 기존해 해오던 자체기준에 따라 공사를 발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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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국비 등을 지원받아서 수정구 위례동과 분당구 야탑동에 공공 실버 복지관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수정구 위례동 복지관은 오는 6월 입주예정인 위례신도시 임대아파트 건물에 1천100㎡ 규모로 지어집니다.

분당구 야탑동 복지관은 목련마을 임대아파트 단지에 오는 12월 1천 600㎡ 규모로 조성됩니다.

실버복지관 두 곳에는 노인들을 위한 물리치료실과 헬스케어시설 그리고 운동시설 등이 들어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