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일본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한일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조 씨는 5일자 산케이 기고문에서 "인접한 적이 핵무장을 한 이상 정당 방위를 목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대응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따라서 "한일은 국가의 생존을 위협받는 '핵피해자' 입장에서 '정당방위적인 핵무장권 허용'을 주장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또 "한일은 NPT 제10조에 의거, 핵문제로 인해 국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북핵 문제) 해결에 기한을 설정한 채 NPT 탈퇴를 예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이어 "'핵우산 전략'의 의사 결정 과정에 한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며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각각 약속한 '핵우산"을 한미일 통합지휘체제로 개편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공동대응하는 방책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조갑제, 산케이 기고문서 '정당방위차원 한일 핵무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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