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치원·어린이집 누리예산 4.8개월치 편성키로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 약 5개월치를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긴급 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는 설연휴 시작 직전인 내일 오전 11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할 방침인데 더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더민주 의원총회 결정사항은 본회의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은 의원총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각각 4.8개월분, 즉 4개월23일분의 예산 편성을 서울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4.8개월'이라는 수치는 애초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12개월치 유치원 누리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돼 현재 내부 유보금으로 묶인 2천521억원을 어린이집 예산까지 포함해 계산해 나온 것입니다.

앞서 교육청은 당초 오늘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예산 두 달치를 추경예산으로 긴급 편성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민주당 신원철 대표의원은 "누리과정은 명백히 중앙정부의 책임이지만,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정치의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가 어려움에 처한 교사와 학부모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예산 4.8개월분의 추경편성을 교육청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어 "서울시의회와 서울교육청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이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유치원 누리예산 4.8개월치를 추경예산으로 긴급 편성하고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의 소관이 아니라며 아예 편성하지 않은 상태라, 시의회 더민주의 결정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실제로 추경예산으로 편성될지는 미지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