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발효되면 한국 수출 1%·GDP 0.3% 감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가 발효되면 장기적으로 한국 수출이 1.0%가량 줄어들고 국내총생산도 0.3%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7년에 TPP가 발효된다고 가정한 뒤 TPP가 발효되지 않았을 경우와 여러 지표를 비교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TPP 회원국의 경우 2030년이 되면 TPP가 발효되지 않은 경우보다 GDP는 0.5~8.1%, 수출은 4.7~3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일본의 GDP는 2.5%, 수출은 무려 2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한국은 2030년이 되면 GDP와 수출이 각각 0.3%, 1.0%씩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한국이 TPP 발효로 인해 한미 FTA로 누리던 비교 우위 효과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일본과의 경쟁이 훨씬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