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새 개인정보공유 협정 타결

유럽연합(EU)과 미국이 개인정보공유와 전송을 위한 새로운 협정에 합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미국 측과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세이프 하버' 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안드루스 안시프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디지털단일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해 10월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은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ECJ는 오스트리아의 한 대학생이 페이스북 등 미국 인터넷 기업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정보 전송이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했다고 제소한 사건에 대해 아일랜드 당국은 유럽 가입자의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인터넷 기업의 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지난 15년간 4천여개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길이 막힘에 따라 미국 정부와 EU 집행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새로운 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EU와 미국 간 새로운 협정 체결로 미국 기업들은 EU의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 따른 엄격한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협정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로 인한 소비자들의 소송 사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통들이 전했다.

그러나 새로운 협정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명확한 한계를 제시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이 같은 규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가 현재 추진 중인 새로운 정보보호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수집한 개인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으며 소비자들의 분명한 동의를 받아야만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은 또 개인이나 국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72시간 내에 보고해야 하며, 이후 전문가들의 조사를 받도록 했다.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는 연매출의 4%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대표적인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은 벌금이 수십억 달러(수조 원)에 이를 수 있다.

EU와 미국은 지난 2000년 체결한 세이프 하버 협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공유했다.

아울러 테러 대응 공조를 위해 항공여객 정보와 은행계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 전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 정보 당국이 유럽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도·감청 등을 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EU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