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엄정히 처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구 미획정 사태와 정치권 재편 움직임으로 선거법 위반 사범이 늘 가능성 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첫 번 째 주제로 공명선거문화 확립 정한 뒤 철저한 실체 규명과 신속한 수사와 재판, 공정한 사건 처리 등 '3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찰은 현역 의원이나 당선자를 상대로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과 '실시간 지휘 시스템'을 구축해 신병이나 압수수색 지휘를 최우선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소하는 경우 수사검사가 상급심까지 공소유지를 직접 맡게 됩니다.
현역 의원이나 당선자가 연루된 사건과 사안의 성격상 검사 여러 명이 필요한 사건은 부장검사에게 주임검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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