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통령,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60대 여성 사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수십 년 동안 자신과 딸들을 학대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60대 여성을 사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예외적인 인간적 상황에서 대통령은 소바주가 가능한 한 빨리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고 밝혔습니다.

자클린 소바주(68)는 47년 결혼 생활 동안 알코올중독자인 남편의 강간과 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3명의 딸과 아들도 학대를 당했습니다.

2012년 9월 아들이 스스로 목을 매 숨진 다음 날, 소바주는 남편의 등에 3발의 총을 쏴 살해했습니다.

2014년 10월 소바주는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2015년 12월 열린 항소심에서 소바주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법은 정당방위를 공격 행위에 대한 비례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수십 년 동안 반복된 폭력에 살인으로 대응한 소바주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소바주가 남편의 폭력과 근친상간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난에 대해 딸 중 한 명은 "아버지가 두려웠다. 그가 우리를 위협했다"고 말했고, 16살 때 아버지에게 강간당한 다른 딸은 아버지가 죽자 안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성단체와 변호인은 정당방위의 의미가 폭력의 여성 피해자,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바주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에는 40만 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사면 발표는 지난 29일 올랑드 대통령이 소바주의 세 딸과 변호인을 만난 뒤 이뤄졌습니다.

변호인은 소바주가 4월 중순 석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올랑드 대통령은 대통령 사면에 대해 "다른 권력 개념"에 속하는 일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의 이번 사면은 2014년 38년 동안 복역한 은행 강도 사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