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차관보 "핵정책 바꾸려면, 북에 대가 치르게 해야"

북한의 핵개발 정책을 바꾸려면 북한 정권이 핵개발 강행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 국무부의 토머스 컨트리맨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컨트리맨 차관보는 "미국과 협력국들의 노력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가 분명히 늦어졌지만, 완전히 중단시키지 못한 점도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 27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가국 준고위급회의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이 북한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북한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단순히 기술 수출에 대한 대응 강화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PSI의 수출봉쇄 수준을 넘는 국제사회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105개국이 참여하는 PSI는 WMD나 미사일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