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브렉시트' 저지 막판 타결 시도

유럽연합(EU)과 영국 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막판 타결을 위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 EU 정상회의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를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데 대해 EU 측이 입장을 조율한 끝에 영국 측에 타결책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요구는 EU 내 영국의 자율권 확대로 요약된다.

영국은 ▲이주민 복지혜택 제한 ▲EU 제정 법률 거부권 ▲법무·내무 관련 사안 '옵트 아웃'(opt-out·선택적 적용) 존중 ▲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국가의 유로존 시장 접근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영국으로 이주한 EU 시민권자가 근로기반 복지혜택과 주택지원 신청자격을 갖추려면 4년을 기여하도록 하는 이주민 복지 혜택 제한이 핵심적인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영국 측과 EU 개혁 협상에 나설 용의는 있지만 상품, 서비스, 자본, 인력의 자유 이동을 보장하는 '4대 이동의 자유' 원칙은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EU 내에서 브렉시트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EU 측에서 진전된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EU 집행위 소식통이 전했다.

특히 이주민 복지 혜택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든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막판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29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캐머런 총리와 긴급 회동했다.

캐머런 총리는 덴마크와 스웨덴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급거 브뤼셀로 향해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동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융커 위원장과 회담에 앞서 영국 공영방송 BBC에 진전이 있었지만 수정 제안들이 "아직은 충분할 만큼 강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실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먼 길이 남아 있다"면서 "나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영국을 위한 올바른 합의를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영국 언론들은 EU 측이 영국의 이주민 복지혜택 제한 요구에 '비상 중단(emergency brake)'을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총리실 소식통을 인용, 양측이 EU 출신 이주민 혜택 제한에 대해 합의에 다가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머런은 융커 위원장에 이어 오는 31일 런던에서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도 만날 예정이다.

EU와 영국은 2월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융커 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2월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 합의는 타협이 아니라 항구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EU와 영국 간 합의에 도달한다고 해도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 정부는 이주민 복지 혜택 제한이 실행되면 영국 내 수십만명의 폴란드 이주민들이 차별 대우를 받게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