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엔 이어 미국도 이스라엘 정착촌 비판…동맹에 균열생기나

철통같았던 미국-이스라엘 동맹관계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일까? 근래 미-이스라엘 관계가 심상치 않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지난 23일 이스라엘산 상품에 대한 상표 지침을 무역업계에 시달, 이스라엘 측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산 상품에 대해 이스라엘산이라는 원산지명을 표시하는 것을 단속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이 점령중인 가자지구나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생산된 수출품에는 '서안'이나'가자', '가자지구' '서안/가자'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되 이스라엘이란 명칭은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점령지산을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점령지구에 정착한 일부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의 상품에 이스라엘산이라는 상표를 부착해 수출하고 있다.

미 세관당국의 이 같은 상표 지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 1995년과 1997년 유사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이번 지침은 '재환기'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무부 역시 요르단강 서안 지역 생산품에 원산지가 잘못 표기된데 따른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지침이 재시달된 것이라면서 기존 지침에 비해 추가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최근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원산지 상표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 같은 새삼스러운 상표 지침 재시달은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 표시와 함께 EU를 간접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29일 미국의 의도가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미국의 상표 지침은 그러나 EU와 달리 이스라엘이 점령중인 옛 시리아 골란고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EU 등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정책에 불만을 제기해온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나 이스라엘의 유일한 후원자인 미국마저 근래 비판적 입장으로 선회함으로써 기존의 미-이스라엘관계가 전환점을 맞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 주재 대니얼 샤피로 미국 대사는 지난주 이스라엘 한 연구소 연설을 통해 이례적으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정책을 신랄히 비판했다.

점령지내 이스라엘 정착민과 팔레스타인 주민이 법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더욱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이스라엘의 점령지 정착촌 건설을 맹비난하고 나서자 종전같았으면 이를 무마했을 서맨서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로저 코언은 29일 정착촌을 둘러싸고 오바마 행정부와 이스라엘 관계가 악화하면서 미국 유대인 사회가 자체 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내 젊은 유대인층이 이스라엘 정부의 정착촌 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U와 유엔에 이어 미국까지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이스라엘 점령정책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성사될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정책을 비난하는 결의안은 매번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성사되지 못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의 입장변화가 감지되면서 이스라엘측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이스라엘 지지 입장을 갑자기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내 막강한 유대 로비세력의 영향력, 또 대선정국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유대인 표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등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안하무인식 팔레스타인 점령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내심이 좌절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도 마냥 이스라엘만을 두둔하던 시기는 지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