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4 이동통신 허가 대상 사업자 없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또 무산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세종모바일·케이모바일 등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3사 모두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해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추진됐던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은 또다시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미래부는 "허가기본계획을 통해 주파수 우선할당, 망이 없는 지역에 대한 로밍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며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심사 결과 적격 법인이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허가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