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폭스바겐, 아직도 '저공해차'…세금 샌다

<앵커>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난 폭스바겐 차량이 저공해 자동차 인증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염물질은 일반 경유차보다 더 내뿜으면서 세금 감면과 할인 혜택은 더 누리고 있는 겁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공항 장기 주차장입니다.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붙인 차량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들 차량은 주차요금이 50% 감면됩니다.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공해자동차는 보닛을 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인증번호라는 게 새겨져 있는데 7번째 숫자가 1에서 3으로 돼 있으면 저공해 자동차입니다.

폭스바겐 측이 환경부에 제출한 결함 시정 계획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배출가스 조작차량의 인증번호를 보면 대부분 7번째 숫자가 3, 즉 저공해자동차로 인증받은 겁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3개 차종 3만여 대가 저공해 차로 인증받아 국내에서 팔렸습니다.

사실상 출시 당시부터 저공해 인증에 미달하는 차량들이 지금까지 저공해 혜택을 받으며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경빈/환경부 사무관 : 원래 이 제도는 혜택이 지속되는 제도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소비자들도 차량의 문제가 있는 줄 모르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혜택이 부적합 차량에 계속 돌아가는 건 분명 문제입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저공해자동차로 인정을 받아서 그만큼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리콜조치를 빨리 시행하고, 엉뚱하게 지급된 저공해차 혜택에 대해선 제조업체에게 환수를 요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