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부율 1%p 인상 전제로 교육청이 누리예산 부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늘(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의 근본 해결을 위해 '선(先) 정부 약속, 후(後) 교육청 예산 부담'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제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항구적, 제도적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1% 포인트 인상을 약속하고, 시도 교육감은 일단 올해 예산 절감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금과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4월 총선 이후 예산 파동이 재연될 것이고, 또 총선 이후 임시책으로 막는다 해도 내년에 또 파동이 재연될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청이 한발씩 양보해 항구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은 그동안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부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에 계속 요구해 왔던 사안입니다.

정부가 시도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으나 시도 교육감들은 5% 포인트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교부율 인상은 당장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파동의 핵심은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데 따른 것"이라며 "현재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2조1천억 정도 되므로 교부율을 1% 포인트 인상하면 그 정도는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시도 교육감들도 5% 포인트 인상 요구에서 한발 물러서서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1% 포인트 인상을 정부가 약속한다면 이를 받아들이자는 주장입니다.

현재 교부금으로도 누리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대구, 경북, 울산 등 보수 교육감이 있는 곳도 1년치를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면서 "시도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건 실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당초 올해 예산안에 유치원 누리예산 12개월치를 전액 편성했지만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습니다.

이로 인해 보육대란이 현실화해 교육 현장 혼란이 초래되자 시의회 야당은 다음달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유치원 예산 2개월치를 우선 편성하는 임시방편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 교육감은 "유치원 예산은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게 교육청 입장이지만 의회에서 반대한다면 최소 3~4개월치라도 편성해 달라고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