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정 위반 자동차업체에 차량당 '차 1대 값' 벌금 추진

유럽연합(EU)이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의 재발을 막고자 자동차업계 불법행위에 대해 EU 차원의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단속 권한 강화를 추진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자동차업체의 환경·안전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EU 당국이 리콜을 명령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한 강화 방안을 제의했습니다.

제안에 따르면 각 회원국의 자동차 규제 당국이 위반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더라도 EU 집행위가 직접 시정 명령·리콜·벌금 부과 등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검사 기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자동차 판매 승인이나 규정 위반시 제재 권한은 각국 정부가 보유해왔습니다.

집행위의 방안은 특히 배출가스 기준 위반 등 환경법 위반에 대해 위반차량 1대당 최대 3만 유로(약 3천9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승용차 1대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미국이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대당 최대 벌금인 3만7천500달러(약 4천500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EU의 권한 강화 방안은 또한 각국 정부에서 판매 승인된 차량이라도 EU나 다른 회원국이 규정 위반 여부를 다시 검사해 위반사항 발견 시 리콜이나 판매금지 등으로 제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EU 회원국 가운데 한 곳에서 승인을 받으면 EU 전체에 판매할 수 있었고 문제가 발생해도 EU 집행위원회나 다른 회원국에서 제재를 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제안이 EU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얻으면 EU 집행위는 직접 역내 자동차업체에 대한 제재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각국 규제 당국의 입지를 제한할 것으로 보여 회원국 승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자동차 업계도 개별 국가 규제당국 뿐 아니라 EU 집행위의 제재 위협을 받게 돼 이 제안에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