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리-노동당 대표 '구글세' 놓고 공방…2천200억원 합의 파장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영국 국세청과 구글이 합의한 이른바 '구글세'를 놓고 의회에서 공방을 펼쳤다.

영국 국세청과 구글은 지난 21일 앞으로 법인세 납부 기준을 기존의 순이익 이외에 영국에서 올린 매출도 반영하기로 했다.

동시에 구글은 2005~2014년 기간 기존 기준과 새 기준의 차액 1억3천만파운드(약 2천200억원)을 내기로 했다.

코빈 대표는 27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열린 정례 '총리와 질의응답'(PMQ)에 출석한 캐머런 총리를 향해 이번 합의를 공격했다.

코빈은 전문가들은 구글이 내기로 한 세금을 놓고 사실상 세율이 3%라고 한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캐머런은 "그 수치를 반박한다"면서 "탈세와 공격적인 세금회피 대처에 현 정부만큼 많은 일은 한 정부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 정부는 "다른 데로 돌려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고, 이는 구글이나 다른 기업들이 앞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당 정권 아래 "구글에 일어났던 일들에 정말 분노한다"면서 "앞으로 구글이 세율이 0%였던 노동당 정권에 냈던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격했다.

캐머런은 "우리는 지금 노동당 정권에서 걷혔어야 했는데 이 정부에서 걷은 세금을 얘기하고 있다"고 노동당의 무능을 제기했다.

이에 코빈 대표가 다시 질의에 나서 '제프'라는 시민으로 받은 질의를 인용해 보통의 국민은 구글과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고 공격했다.

코빈은 이번 주 수백만명이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구글처럼 자신이 적용받을 세율을 결정하기 위해 17명의 부장관들과 25회에 걸친 만남들을 가질 수 있느냐고 몰아부쳤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은 왜 기업들에 적용되는 법과 보통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는지 물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캐머런은 "이 정부에서 제프의 세금은 줄어들고 있고 구글의 세금은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코빈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수당 정부에서 법인세수가 경제성장에 힘입어 20%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인 유럽조세위원회 부의장인 프랑스 출신의 에바 졸리 의원은 영국 국세청과 구글의 합의에 대해 "모두에게 나쁜 소식"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날 B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영국이 "다국적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일종의 '조세피난처'(tax haven)가 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