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자동차업체 규제 권한 강화 추진

유럽연합(EU)이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과 같은 자동차업체의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권한 강화를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회원국 자동차업체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EU 당국이 리콜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각국 당국이 규제를 위반한 자동차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EU 집행위가 직접 시정 명령, 리콜,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배출가스 기준 위반 등 환경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당 3만 유로(약 3천9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르키 카타이넨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폴크스바겐 스캔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자동차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는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검사 기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권한은 각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제안이 EU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얻으면 EU 집행위가 직접 역내 자동차업체에 대한 제재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제안은 각국 규제 당국의 입지를 제한할 것으로 보여 회원국 승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자동차 업계도 개별 국가 규제당국 뿐 아니라 EU 집행위의 제재 위협을 받게 돼 이 제안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폴크스바겐은 지난 2009년부터 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디젤차량 48만2천 대에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배출가스 검사를 받을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꺼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미국 환경보호청의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했다.

폴크스바겐이 이런 불법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배출가스 검사 때 관계 당국이 차량제조업체들의 부정행위를 눈감아 주는 관행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폴크스바겐 스캔들이 불거지자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과정에서 실제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제를 오는 2017년까지 구축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또한 유럽의회는 EU 회원국 및 EU 집행위와 배출가스 검사 강화 법안에 대한 공식 논의를 즉각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