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대북제재안 조율 실패·이견 노출…'강력 제재'원칙만 공감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지만, 제재 수위를 놓고 다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새로운 제재',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구체적 제재 내용과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큰 온도차를 확인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오늘(27일) 오전 중국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해 타이완·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왕 부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은 "오직 대화 협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중국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입장은 "일시적인 문제나 희로애락에 따라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책임과 의무를 모두 다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왕 부장의 이런 발언은 원유수출 금지, 북한산 광물 수입금지, 고강도 금융 제재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주도의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줍니다.

'중국이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는 표현은 케리 장관 등이 최근 중국의 대북 접근법을 '실패'로 규정한 데 대해 면전에서 반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김정은 정권의 국제적 위험성과 이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김정은 체제가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지고 미국 등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김정은의 행동은 경솔하고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이란에 북한에 비해 더욱 매서운 제재를 가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며 대이란 제재 이상의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유엔 협상을 가속화하는 한편, 강력한 결의와 중요한 새로운 조치들에 대한 합의를 달성해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해나가는 것을 억제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조치를 할지에 대한 의견 일치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중국의 특별한 능력을 믿는다"며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