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다시 어려워진다…경사로 정지·T자코스 부활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면허시험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사로'와 방향 전환 및 주차능력을 검증하는 시험 항목이 추가됩니다.

면허시험이 어려워지는 것은 지난 2011년 6월 면허시험 간소화 조치 이후 5년여 만입니다.

특히 현재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 능력과 차로 준수 여부 등만 평가하는 장내 기능시험이 강화돼 앞으로 주행거리는 300m로, 항목은 5개 더 늘어날 방침입니다.

필기시험도 현재 문제은행 방식으로 공개된 730문제에서 270문제 늘어난 1000문제가 범위로 주어집니다.

다만 도로주행 시험은 자동차 성능 향상과 관련해 불필요해진 항목을 들어내면서 평가항목이 87개에서 59개로 줄어듭니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교육시간은 13시간으로 유지되지만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학과교육은 줄고, 장내기능시험은 늘어납니다.

면허시험 개선은 시험 간소화 이후 69.6%에서 92.8%로 지나치게 높아진 장내기능시험 합격률을 낮추고, 78.7%에서 58.5%로 낮아진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은 높이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개선안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