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수 속여 보조금 16억 챙긴 서울백병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서울백병원의 간호사 수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금 16억여 원을 더 타낸 혐의로 백낙환 인제대 명예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백병원을 경영한 이혁상 현 인제학원 이사장과 전 인제학원 총무이사 김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백씨 등은 서울백병원의 입원병동 간호사 수를 부풀려 신고해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16억 2천여만 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백병원이 수년 동안 적자로 운영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의 입원병동 간호인력과 병상 수 비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