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대통령, 군부 통제하의 내무부 권한 강화 추진"

군부 출신의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이 정권 이양을 앞두고 군부 통제하에 있는 내무부의 권한 강화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테인 세인 대통령은 내무부와 이민인구부를 통합하기로 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내무부는 경찰력을 활용한 치안권 이외에 이민정책과 관련된 권한까지 손에 넣게 된다.

현행 헌법상 군부는 의석의 25%를 자동 배정받는 것은 물론, 내무부와 국방부 등 주요 부처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내무부 권한 강화는 곧 군부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한다.

미얀마 군부는 이미 헌법 규정을 통해 군대와 경찰, 국경수비대 등 공권력을 통제할 권한을 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부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자칫 평화로운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외국 국적의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등 군부가 만들어놓은 헌법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아진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를 용인할지도 미지수다.

정권 인수를 눈앞에 둔 수치 여사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대통령의 조치가 사전협의 없이 이뤄졌다며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윈 흐테인 NLD 대변인은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을)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는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657석의 상·하원 의석 가운데 약 59%에 해당하는 389석을 차지, 다음 달 열리는 새 의회에서 여당이 된다.

수치 여사는 최근 상하원 의장단을 내정하는 한편, 3월 말 테인 세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후 자신을 대신해 국정을 이끌 차기 대통령 후보를 물색 중이다.

특히 수치 여사는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위해 테인 세인 대통령은 물론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을 2차례 면담하는 등 공을 들여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