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자제재로 북한 자산동결 대상 확대 검토

일본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으로 금융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추가 대북 제재는 두 가지 축으로 나눠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3천만엔 초과액을 북한에 송금하거나 100만 엔을 초과하는 현금을 갖고 북한에 입국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했던 것을 300만엔 초과 대북 송금 및 10만엔 초과 현금 소지 북한 입금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 북한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 방북 조총련 간부의 재입국 금지, 일본인의 북한 방문 자제 요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2014년 북한과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합의한 이후 완화했던 제재를 원상 복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축으로는 방북자 가운데 일본 재입국 금지 대상을 핵·미사일 기술자까지 넓히고 금융자산 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미국 정부도 대북 석유 수출 금지,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금지 등을 관계국에 타진하는 등 미일이 북한에 타격을 주려 하고 있지만 중국의 호응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대해서는 안보리에 의해 원자력총국 등 20개 단체와 12명의 개인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