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쿠바 수출금융 허용…무역규제 일부 완화

미국 상품을 취급하는 쿠바 수입업자가 미국 은행으로부터의 수출금융이 가능해지는 등 미국의 쿠바에 대한 무역 규제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26일 수출금융 허용과 일부 품목에 대한 쿠바 국영기업으로의 수출 허용 등을 포함한 대(對)쿠바 무역금지 조치의 일부 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완화 안에는 쿠바를 방문하려는 미국인들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문 이유에 속하는 항목을 영화나 TV프로그램 촬영이나 마케팅 활동 등으로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쿠바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쿠바 국영기업들과의 본격적인 무역 자유화나 쿠바로의 농산물 수출에 대한 규제 해제는 이번 완화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쿠바는 지난해 7월 상대국의 대사관을 다시 개설하는 등 관계 정상화 수순을 밟아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의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등의 제도적 여건 등을 내세워 쿠바에 대한 무역규제를 유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