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부 국경통제 강화로 역내 자유통행 보장 모색

유럽연합, EU가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사태와 테러 위협으로 EU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방안입니다.

EU 당국은 공동의 국경경비대를 창설해 난민 유입을 차단하고 테러리스트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EU 내무·법무 장관 회의에서 새로운 국경경비대 창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고 EU 외교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올 상반기 EU 순회 의장국을 맡은 이후 처음 열린 이번 EU 내무회의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는 EU의 난민 대책을 조율하고 파리 테러 이후 필요성이 제기된 테러 정보 공유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난민의 유럽 유입 통로인 그리스에 대해 난민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요한나 미클-라이트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그리스가 터키 국경을 통제하지 못하면 EU 외부 국경이 뚫리는 것이며 이는 솅겐조약의 영역이 중부 유럽으로 후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클-라이트너 장관은 그리스가 EU 외부 국경을 통제하지 못하면 솅겐조약에서 일시 퇴출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과 얀 얌본 벨기에 내무장관도 그리스에 대해 국경 통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외부 국경통제를 담당하는 공동경비대 창설 방안을 올 상반기 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EU 정상회의는 상설 유럽국경해안경비대 설치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EU 외곽의 국경과 해안 경비를 전담하는 해안경비대는 1,500명으로 구성되며 EU는 2020년까지 3억2천200만 유로 우리돈 약 4천1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EU 외부국경 경비를 담당하는 '프론텍스'를 대체할 이 조직은 해당국의 승인 없이 EU 병력을 투입할 수 있어 주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가 외부 국경을 통제하지 못하면 정치적 단일체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까지 내놨습니다.

한편 오늘까지 열리는 EU 내무장관 회의에서는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테러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