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싸움, 결국 교사들 '임금체불'

<앵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싸움이 결국 교사들의 임금체불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사립 유치원 교사 김 모 씨의 월급 통장에 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교사 생활 8년 만에 처음 겪는 일입니다. 동료 교사 29명의 임금도 체불 됐습니다.

[김 모 씨/유치원 교사 : 생활 자금 같은 대출을 알아봐서 일단은 (생활비를) 메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서울처럼 유치원 누리 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기와 광주, 전남의 상당수 사립 유치원 교사들도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초유의 임금체불 상황까지 가는 혼란이 이어지자 경기도 의회의 다수당인 야당 의원들이 유치원 누리 과정 예산은 28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유치원 누리 과정 2개월 치를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서울시의회는 어린이집 누리 과정은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편성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교육청들이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 차관 : 교육청은 최근 인건비 과다편성, 이 때문에 연간 2조 원의 불용예산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 이것을 활용하면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정부는 특히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도 차별 없이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