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5범' 예사…솜방망이 처벌 '사기공화국'

<앵커>

사기 범죄, 이대로는 안 된다 연속보도, 오늘(25일)은 마지막 순서로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만 유독 왜 이렇게 사기 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대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통치자금을 관리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기범들입니다.

돈을 맡기면 하루에 4배를 불려주겠다며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 모 씨/피해자 : '지검장도 후배다, 어디에 감사로 있었다, 모 당 대표 했던 분도 후배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겠습니까?]

사기 범죄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런 권력층 사칭 사기입니다.

수법이 황당해도 속는 피해자가 여전히 많은 건, 권력의 '보이지 않는 힘'이 아직도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곽대경/교수,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면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거죠.]

경제가 불황일수록 사기범죄는 호황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 경제적 어려움과 현실에 대한 불만이 한탕을 부추기는 사기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법적 제도보다는 사적 계약 등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민족 특유의 인정문화도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꼽힙니다.

사기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도 문제입니다.

사기 금액 1억 원 미만은 최고 징역 1년 6월을 넘지 않고, 3백억 원 이상도 6년에서 10년으로 정해져 있고, 사기범죄의 성격은 크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임이삭/변호사 : 실제로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경우에도 경미한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 한번 사기를 친 사람은 또 사기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2014년 사기범죄는 전과 5범 이상인 비율이 55%로, 절도나 폭행보다 더 높았습니다.

권력이 통하고, 땀 흘리지 않고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이 존재하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사기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이준식,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