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난민인정 '낙타 바늘구멍'…281명 신청에 1명꼴로 인정

일본에서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

작년에 일본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천586명이며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이들은 27명(약 0.35％)에 불과하다고 아사히(朝日)신문 등이 일본 법무성의 잠정 집계를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신청자 약 281명에 1명만 난민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고 신청한 이들은 작년까지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2년 연속 전년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작년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이들의 국적은 네팔이 1천7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 969명, 터키 926명, 미얀마 808명 순이었다.

최근 유럽 각국으로 대거 난민을 보내는 시리아 출신 난민 신청자는 5명이었다.

일본이 난민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가 엇갈린 견해를 지니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0년부터 난민 신청자의 생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으며 이후 취업을 목적으로 한 난민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성은 단기 체재 등의 자격으로 입국해 노동하거나 정착해서 살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반복하는 이들이 많다고 분석했다.

2014년에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들 가운데 약 30％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난민을 심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토니오 쿠테레스 유엔난민기구(UNHCR) 고등판무관은 작년 11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가깝고 멀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 입장에 놓여 있는지로 난민 수용을 판단하면 좋겠다"며 "현대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난민 인정 제도로 개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