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더 못 미뤄" vs "해고 남발"…갈등 예고

<앵커>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심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연말 기간제 법과 파견근로자 법 등 정부의 5대 개혁법안이 국회 문턱에서 걸리자, 정부는 법안 통과에
관계없이 시행 가능한 양대 지침 시행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노조와 갈등이 촉발됐습니다.

양대 지침의 핵심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 확대와 일반해고 도입을 통한 성과주의 정착입니다.

임금피크제를 확대해, 정년 60세 시행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기업들을 돕는 동시에 청년고용을 유도하고, 동시에 성과주의 정착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빠른 시일 내에 전체를 발표하고 현장을 교육하고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양대 지침 시행과 함께 객관성 없는 평가를 빌미로 사측이 마음대로 해고를 남발할 수단이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기업에 대해서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부했고요. 임금을 삭감시킬 수 있는 면허증을 발부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노동계는 소송투쟁, 총선투쟁 등 다양한 투쟁 방식을 동원해 양대 지침을 무력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양대 지침의 시행을 둘러싸고 노정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