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대책 혼선…국경통제 강화 이어 난민제한 움직임

유럽연합(EU)의 난민 대책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이 난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섬으로써 EU 차원의 정책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다.

EU는 난민 유입을 적정선에서 통제하는 한편으로 일부 국가에 편중된 난민을 EU 회원국이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분산 수용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럽 각국은 속속 국경통제를 도입한 데 이어 수용 난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20일 EU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난민 수용 상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독일 주도로 일단 들어온 난민은 수용하는 원칙이 유지됐으나 상한선을 둘 경우 강제 송환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이서 국제법적, 윤리적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제네바 난민협약은 국경에서 망명처를 구하는 사람을 무작정 돌려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올해 망명신청자 수를 3만7천500명으로 제한하는 등 앞으로 4년 간 총인구의 1.5% 이하로 신청자 규모를 억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15일 슬로베니아를 거쳐 들어오는 난민 중 최종목적지로 독일을 원하는 이들만 받기로 했다고 밝혀 난민 입국 제한을 예고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를 거쳐 넘어오는 난민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독일은 애초 작년 9월 한시적으로 개시한 독일-오스트리아 국경통제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제 통제를 끝낼지 예상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기한없는 통제를 예고했다.

유럽 매체인 EU옵서버는 독일 정부가 시리아 난민에 대한 문호개방 정책을 밝힌 이후 작년 9월 초 10일 간 한시적으로 국경통제에 들어갔으나 나중에 통제 기간을 20일 간으로 늘렸다가 다시 한 번 20일 간 추가 연장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EU 규정에 따르면 최장 6개월 간의 국경 통제가 원칙이지만, EU의 제도적 절차와 평가를 거쳐 외부국경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최장 2년 간까지 통제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오스트리아가 난민상한제를 도입하자 세르비아 역시 즉각 난민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세르비아 정부는 20일 최종망명처로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희망하는 난민만 자국 국경 통과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근 마케도니아는 이날 그리스 국경을 잠정적으로 봉쇄한다고 밝혔다.

마케도니아를 거쳐 오스트리아 및 독일로 가려는 난민의 진출로가 막힘에 따라 마케도니아 정부도 자구책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으로 EU 난민 정책의 향방을 쥐고 있는 독일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난민에 대한 문호 개방 정책을 유지하면서 EU 공동으로 난민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메르켈 총리는 터키와 협력을 통해 난민 유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권 기민-기사당 연합 내에서도 메르켈의 난민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은 난민신청자 제한에 관한 토론을 엄호하고 나섰다.

가우크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감당능력을 고려한 난민 억제는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책임정치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혀 난민상한제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도 나왔다.

난민 유입 사태와 테러 위험으로 유럽 각국이 국경통제를 시행함으로써 솅겐조약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파리 테러 발생 이후 유럽에서 난민 수용에 가장 열린 태도를 보이던 독일과 스웨덴마저 난민 입국을 제한하는 취지의 정책을 잇달아 내놓은 데다 난민들의 1차 관문인 그리스도 EU의 압박에 국경관리를 강화했다.

지난해 일찌감치 장벽을 설치한 헝가리는 마케도니아의 장벽 설치를 돕고 있다. 동유럽에서 독일로 가는 관문인 오스트리아도 국경 경비를 강화했다.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도 국경 통제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정부는 시리아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개인면접 제도를 재도입했다. 또한 시리아 다음으로 많은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

인구당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인 스웨덴도 발트해를 가로질러 자국 도시 말뫼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을 잇는 외레순 다리를 비상상황 시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초부터 스웨덴이 덴마크 국경을 통제했으며 덴마크는 독일 국경에 대해 통제에 들어갔다.

이처럼 EU 역내 자유통행 원칙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EU는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솅겐조약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EU 정상회의는 EU 외부 국경통제를 담당하는 공동경비대 창설 방안에 합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