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범죄율 10년새 두배↑…사회적 배려·안전망 확보 필요

이른바 '농약 사이다' '농약 두유' 사건처럼 노인들에 의한 강력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남 고흥에서는 70대 노인이 "욕을 하고 때리며 무시해 화가 났다"며 묘 이장 문제로 다투던 조카 2명을 엽총으로 숨지게 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작년 8월 70대 남성이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웃(62)을 살해했습니다.

청주에서는 같은해 11월 아파트 매각 문제로 다툰 김모(75)씨가 친동생(68)을 흉기로 찔러 구속됐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강력 범죄는 그 갈등이 오랜 시간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갈등이 장기간 누적되다 극단적인 결과물로 산출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 고령화'와 '노년층 증가'의 상관성에 주목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총인구 차지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aging) 사회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내년에는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를 넘는 '고령(aged) 사회' 진입이 예상됩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60대 이상 범죄자수는 해마다 늘었습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전체 범죄자 중 형법상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3.3%에서 2013년 7%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잃어가는 노인들의 상실감을 보듬어줄 안전망이 미흡하다보니 폭력적으로 반응한다고 진단하면서 특히 갈수록 노인 범죄가 흉포화 되가는 현상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창원대 법학과 류병관 교수는 "노인 세대는 법에 대한 거리감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갈등을 사회적 시스템이 아닌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해 '분노 표출형' 강력 범죄가 발생한다"며 "살인 등이 얼마나 큰 범죄이고 사회적인 문제인지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범죄 해결책으로 '사회적 배려'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우선 꼽습니다.

이창배 울산대 사회과학부 경찰학 전공 교수는 노년층의 범죄 증가를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자연적 현상으로 진단하면서 "사회적 참여와 기여의 기회 제공을 위한 배려만이 노인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범죄심리학회 전대양 회장은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데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충동조절장애'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