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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 주도 '시리아 난민수용 저지법' 상원서 부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난민 수용 계획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찬성 55표, 반대 43표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외적에 대항하는 미국인 안전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시리아는 물론 이라크 출신의 어떤 난민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난민 수용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 테러' 직후인 지난해 11월 19일 하원에서는 찬성 289표, 반대 137표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은 당시 파리 테러를 계기로 '난민을 가장한 테러리스트 유입'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이 같은 법안을 긴급히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난민수용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파리 테러와 관계없이 올해에만 시리아 난민 1만 명을 받아들이는 등 난민수용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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