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유통행 보장 솅겐조약 보전 부심

유럽 각국이 속속 국경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이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 보전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가 2개월 내에 난민 위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솅겐조약 체제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유럽의회 연설에서 "오는 3월 1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EU 정상회의는 난민 위기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그때도 실패하면 솅겐조약이 폐지되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EU 역내에서 매일 170만명의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가 일하고 있다고 밝히고 "솅겐체제가 무너지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융커 위원장은 EU 역내에서 국경 검문이 시행되면 연간 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4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 역내 자유통행 원칙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EU는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솅겐조약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EU 정상회의는 EU 외부 국경통제를 담당하는 공동경비대 창설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EU 내무장관들은 지난해 11월 솅겐조약을 개정해 EU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국경에서 EU 시민을 포함, 모든 여행자에 대해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검문을 시행하는 방식의 솅겐조약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