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20일은 대다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월급날인데요. 이러다가 서생님들 월급도 못 주는 건 아닌지 원장선생님들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아이 보내는 부모님들도 불안하기는 매 한가지죠.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유치원 현장의 솔직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최전규 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이른 아침에 고맙습니다. 요즘 누리과정 예산 갈등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회장:
네 그렇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만 3,4,5세 유아들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예산인데 최근에는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광주에서 유치원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 유치원인가요?
▶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회장:
저희가 230명 정도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230명이나요. 사립인가요? 국립인가요?
▶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회장:
저희는 사립유치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그동안 지급된 누리과정 예산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회장:
누리과정에는 5시간 정도의 교육과정비 22만 원과 그 이후 종일반에 해당되는 방과 후 운영비 7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2만 원으로는 인건비, 관리운영비로 주로 사용되며 관리운영비는 교수 학습 활동비, 공통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으로 지출합니다. 그 중 인건비가 예산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국가에서 누리과정 지원비가 전체 예산의 70% 이상이에요. 7만 원은 종일반 운영비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1인당으로 치면 29만 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다면서요?
▶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회장:
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전체 예산으로 보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70% 가량 이 정도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충당이 되고 있는 거고요?
▶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회장: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 지원금이 아니라 아이들이 내는 유치원비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회장:
원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대략 누리과정비 지원을 제외하면 순수 학부모님이 부담하는 금액은 매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는요.
▷ 한수진/사회자:
올해 광주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1원도 편성하지 않은 거죠?
▶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에서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예산 편성을 안 한 상태에서 의회에 예산을 심의하였는데 시의회에서 유치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광주에서 부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고자 초중고 예산에서 끌어와 지원하다 보니 지방 부채가 증가되고 또 지역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교육청에서 결국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광주교육청 외에도 서울 경기 전북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은 책정하지 못했던데요. 오늘 월급날인 유치원도 많다고 하던데 원장님 유치원은 별 문제 없습니까?
▶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회장:
유치원마다 조금씩 급여 날짜가 다릅니다. 광주는 20일, 25일, 말일 대부분 교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오늘이 예산 대란의 시작이 되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교육청 존재의 의무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주 임무인데 교육청이 지금 현재는 오히려 유아 교육을 중단시키는 당사자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맞이되는 예산 대란으로 원장님들이 매우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저희 유치원은 급여 날이 10일입니다. 다음 달 10일이어서 조금은 여유가 있으나 걱정되는 것은 매 한 가지 똑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그 전에 해결이 꼭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해결돼야죠.
▷ 한수진/사회자:
당장 오늘부터 월급날 돌아오는 유치원들은 발을 동동 구르시겠네요.
▶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회장: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들이 하루 종일 정말 어린 유아들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급여를 안 주면 안 되죠. 더욱이 다음 달에는 설 명절도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빚을 내서라도?
▶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회장:
네. 그래야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만약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정말 빚을 내서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회장:
그렇습니다. 원래 누리과정비는 저희 유치원 기관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실은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 장휘국 교육감은 저희들한테 우선 학부모한테 비용을 받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학년초 학부모가 약속한 2015학년도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원금이 중단되면 설립자라도 비용 부담을 해서 교육중단만큼은 막고 싶은데 설립자가 우선 지원하고 다음에 그 돈을 빼내는 건 차입금에 해당되어서 이마저도 사립학교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교육청에서는 금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찌 해야 합니까.
▷ 한수진/사회자:
법 규정상 대출 같은 경우도 안 되는 거네요?
▶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회장:
그렇습니다. 교육청 뜻대로라면 당장 오늘부터 유치원 운영이 중단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연합회는 교육청의 뜻에 반하더라도 차입금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고 일시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일단 유치원 운영 중단만큼은 피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 규정상은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회장: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든 빌려서라도
▶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회장:
그렇게 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교육이 중단되겠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기인 거죠?
▶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회장:
그렇습니다. 어린이집도 지원 중단은 같은데요. 일단 결제 수단이 어린이집과 달라서. 어린이집은 아이행복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처럼 앞 달에 결제하면 한 달 뒤에 지원금이 입금되는 시스템이어서 아직 유치원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 달부터는 아마 어려움에 직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음 달부터
▶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회장:
네
▷ 한수진/사회자:
당자 불붙은 곳은 발등의 불인 곳은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은 운영하는 절차상으로는 다음 달에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부모님들 어떤 반응들이세요?
▶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회장:
일단 부담금을 전가를 시키면 가정 형편상 유치원을 보낼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학부모에게 당장 부가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 자주 거론되고 있어서 그런지 학부모님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에게도 이 돈이 적지 않은 돈이니까. 특히 자녀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죠.
▶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회장:
부담이 크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한 달에 수십 만 원씩. 원장님도 어제 교육청과 만나셨다면서요? 경기도는 어제 보니까 예비비로 하겠다고 했고 서울시도 일단 이번 달만 지불한다고 하던데 다들 급한 불은 끄자, 이런 모양새입니다. 어제 광주 쪽에는 해법이 없었습니까?
▶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회장:
전혀 좋은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저희 광주광역시 장휘국 교육감은 일단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정부에 대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니까 보건복지부가 하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연합회는 전적으로 동조하고 지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육 중단이 현실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에서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대책안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죄송하다고만 하고 있고 당장 저희들이 유치원이 중단된다고 죽게 된다고 말을 해도 아직 시급함을 못 느끼고 규정 탓이나 하고 있음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청을 믿고 의지할 수는 없어서 자구책으로 지역금융기관을 통해서 긴급 수혈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장이 이렇게 다급하고 답답한지 과연 알고는 있는 건지 라는 생각도 드신단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회장: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최전규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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