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대란이라는 불"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

<앵커>

경기도가 두 달 치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910억 원을 준예산에서 긴급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일(20일)부터 보육 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일단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겁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내일이면 보육 대란이라는 불이 나게 된다며 다 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두 달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 원을 준예산에서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남경필/경기도지사 :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당장 끊긴다면 춥다고 벌벌 떠는 아이들, 배고파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할 것입니까?]

경기도의회가 올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아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사태를 맞았습니다.

준예산 사태를 맞으면 전년도 예산에 근거해서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특히 준예산은 도 의회의 심의나 의결 없이 집행한 뒤 도의회에 통보하면 됩니다.

남경필 지사는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올해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경기도 의회 야당 의원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해, 집행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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